법령 동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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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 제4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07.15 선고 2021가단5177802 판결
  정보통신공제조합 주식의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   동법

201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7.05.31 선고 2016누78440 판결
 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합원 입주권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7.05.03 선고 2006누19855 판결
 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